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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임시국회 곳곳이 암초…순항할까 표류할까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2월 임시국회가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음력설이 중간에 낀 까닭에 일정이 빽빽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등을 위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건을 의결한 데 이어 3일부터 양일간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는다. 이어 9~10일 이틀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25∼27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 및 북한인권법 통과에 주력할 태세인 가운데, 올 초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 관련 세제개편과 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회 전부터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이번 임시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자원외교 국조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보고에 나설 증인 채택과 서류제출 요구 등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원외교에 참여했던 자원공기업의 전직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현직 임원으로 증인을 한정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충돌, 회의를 오후로 연기했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이번 임시국회에 암운을 드리우는 요인이다. 법안 심의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민간 부분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반면, 법안을 심의해온 정무위원회는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여야를 떠나 상임위 간의 충돌로 빚어질 공산이 커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벼르고 있는 서민증세 관련 세제개편도 휘발성 높은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연말정산 파동 국면에서 ‘재벌감세’를 주장하며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해온 반면, 여당에서는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소리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정개특위와 관련한 개헌특위 설치 공방도 임시국회 순항의 키를 쥔 현안으로 꼽힌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을 통한 원내 지도부 교체와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일 전당대회도 이번 임시국회의 ‘터닝포인트’다. 양당의 지도부가 동시에 교체되는 만큼, 지난해 세월호 협상과 예산안 합의 등에서 끊임없이 협의와 타협을 거쳐온 여야의 ‘상생정치’ 지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친박ㆍ비박계가 맞붙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른 당청관계의 재설정 여부는 여당이 어떤 스탠스로 이번 임시국회에임하게 될 지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 대표 경선 결과 역시 이번 임시국회가 대여 소통과 강경 대립의 기로에 서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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