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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목희 최고위 후보 “문형표 복지부 장관 사퇴해야”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최고위원 후보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보험료 개편 중단을 비판하며 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박근혜 정부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던 사안이지만 정부는 최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고소득자의 부담이 커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마저 백지화시킴으로써 스스로 무능함과 무책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결국 부자들 눈치보느라 대다수 국민을 저버린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여주고 만 것”이라며 “증세없는 복지를 외쳤던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는 유지하면서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문 장관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된 자료가 2011년 자료이기 때문에 자세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2013년 7월에 출범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는 무얼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부자들 눈치만 보며 서민들만 쥐어짜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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