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들은 26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가 경제 도약의 마지막 기회인 ‘골든타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재계가 올해 2월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올해 계획한 투자를 최대한 조기에 실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으면 원화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흑자 폭을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리스크 요인이 여전하고 일부 민간 기관의 전망이 낮지만,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해 올해 경제성장률 3.8%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경제계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선제적 투자 확대 등 5대 실천 계획과 함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5대 정책과제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 회장단은 5대 실천계획으로 △경제혁신 계획 성공을 위한 정부와 팀플레이 △선제적 투자로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창조경제 실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제시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와 함께 △경쟁국 수준으로 기업경영여건 개선 △기업의 원활한 사업구조 재편 지원 △지방기업의 투자환경 정비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지원 제도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담은 5대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상의 회장단은 한국의 규제강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국 중 4위, 경제자유도는 186개국 가운데 31위에 머물고 있다며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해 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경영 여건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장단은 또 경쟁국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해 사업재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다며 한국판 ‘원샷법’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뒷밭침해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와 함께 지방기업의 투자환경 정비,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지분투자를 투자로 인정해 줄 것과 독일 등 선진국 수준의 가업상속 지원제도를 마련해 줄 것,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나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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