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근 몇년 사이에 급증하면서 10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양상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가계의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면서 부채 상환능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올해 가계부실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눈덩이 가계부채, 민간소비 금융위기 이후 최저=가계부채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이후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에 판매신용까지 포함한 가계신용 잔액은 이미 2013년 말에 1000조원을 넘어섰고,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을 제외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1002조원으로 1000조원을 넘은 상태다. 특히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는 예금은행이 주도하고 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지난해 1분기 2000억원에서 2분기 8조3000억원, 3분기 12조3000억원으로 가파른 속도를 보였다.

지난해 10~11월에는 대출액 증가액 12조 4000억원 가운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10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7%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0년 4.4%에서 2011년 3.7%, 2012년 1.9%로 낮아졌고, 2013년엔 2.0%로 미세한 반등양상을 나타냈으나 지난해 다시 1.7%로 떨어졌다.

지난해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심리위축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윤달에 의한 결혼시장 위축 등 일시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그 근저에는 가계소득의 부진 속에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도 지난 23일 연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윤달에 따른 결혼식 감소 등 일시적인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계부채 등 요인 때문에 민간소비가 위축돼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덫에 걸리나=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에 집중되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위축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 증가에다 고령화로 노후에 대한 불안까지 겹쳐 소지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은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부족한 생계비 충당 또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생계자금 목적의 대출비중이 55.6%에 달했다. 상당수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계비에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가계의 대출금 상황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가계가 1년간 번 돈으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 비율은 지난 9월말 현재 역대 최고인 137%에 달한 상태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계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 개인회생과 파산 등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면서 경제활동의 과실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해야 하며, 가계 입장에서는 부채를 줄여 미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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