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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물류 등 인프라, 법·제도 보완이 선결과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는 경제특구 5개와 지방급 경제개발구 19개지만 발표만 해놓고 큰 진척은 없다. 나선특구 정도만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로 조금씩 성과를 낼 뿐이다. 

사업을 추진할 인재가 없다보니 경제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 안 되어 있다. 전력, 물류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 있지 않고,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법·제도 미흡으로 외국 투자기업을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대외경제성과 각 시도 인민위원회가 나서 외자 유치 노력을 하지만 글쎄다. 올해는 북·중 접경지역 중심으로 관광 및 농업 경제개발구에서 1~2개 정도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경제특구 개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상생의 경제특구가 돼야 한다. 남북한 경제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이 함께 성장하면서 통일경제로 가는 경제 공동체로 개발돼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국제개방 특구로 개발해 동북아 경제성장의 거점이 되면 더욱 좋다. 경제성 있는 경제특구 1~2개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개발고, 점차 확산하는 것 옳다.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고, 상생의 경제특구 개발 위한 남북 경제장관회담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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