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화두로 내걸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러시아 경제위기, 글로벌 환율전쟁, 눈덩이 가계부채 등 불안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2017년 목표로 잡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지난해 고용동향의 가장 큰 특징은 실업지표들이 모두 악화됐다는 점이다. 전체 실업률은 4년만에 가장 높은 3.5%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1년 사이에 1%포인트 높아져 9.0%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체감실업률은 11.2%로 한달만에 1%포인트나 높아졌다. 통계청은 지난달 체감실업률 상승은 동절기 건설과 공공근로 축소에 따라 취업희망자가 늘어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안정성에 대한 체감도도 낮은 상태다.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2013년 64.4%에서 지난해 64.9%로 소폭 높아졌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올 8월 현재 32.4%로 전체 근로자의 3분의1에 육박하는 상태다.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11년 8월의 34.2%에 비해선 2%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미약한 수준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기준으로 정부가 목표 지표로 삼고 있는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 65.3%로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65.6%를 밑돌았다. 올해 목표는 66.9%로, 이를 달성하려면 55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더욱이 올해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아 고용시장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잡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는 3%대 초반을 예상하고 있다. 불투명한 경제여건에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공기업 등 공공부문 개혁이 본격화할 경우 그 파장이 고용시장에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새로운 경제활력의 탈출구로 삼고 있는 창조경제도 아직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구직 희망자들을 수용하기엔 실체가 미약한 상태다.
지난해 2분기 이후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냉각된 고용시장에 햇살이 깃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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