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65%를 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두배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병원들이 수익확보를 위해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12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말 기준 병원 치료비로 청구된 실손의료보험금의 비중은 전체 치료비의 60.3%였다. 이는 급여 진료비 비중(39.7%)의 1.5배 규모다.

더욱이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65.8%(10월말 기준)까지 상승해 급여 진료비(34.2%)보다 두배 가량 많았다. 환자가 병원에 내고 있는 치료비가 10만원이었다면 이중 3만4000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손해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이 적용 안되는 진료비로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2011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0월말 기준 2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은 지난 2012년 765개에서 지난해에는 793개로 28개(3.6%)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병원들이 수익확보를 위해 고가의 비급여 진료 및 과잉치료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