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177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 원 늘었다.
그러나 목표 대비 실제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82.1%로 지난해 같은기간(83.8%)보다 1.7%포인트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남은 11월과 12월 두달 동안 지난해 세금 징수 속도 만큼 세금을 걷었다고 가정해도, 올해 세수 진도율은 94.26%에 머문다. 이 경우 올해 세수는 204조1000억 원으로 예상 세수(216조5000억 원)보다 12조 원 넘게 세수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세수부족 원인으로는 환율 하락과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와 부가세, 관세의 세수 감소 등이 꼽힌다. 10월까지 법인세는 39조 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7000억 원이 줄었고, 부가세는 53조8000억 원으로 5000억원 덜 걷혔다. 또 관세는 6조8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 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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