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운용방향’ 중 금융부문은 내년 국내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는 것을 대비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가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보기술(IT)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FinTech) 지원책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자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과 공동투자를 하거나 상환우선주ㆍ전환사채ㆍ장기 회사채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기업 지원이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은 신성장산업이나 인프라 구축 등 투자 리스크가 큰 대형 프로젝트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기업도 중소ㆍ중견 기업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등 전체 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2조원 이상 자본을 보강해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금융회사가 산은의 신용보강을 활용해 투자에 나선다면 투자 규모가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또 취약 업종인 조선업과 해운업을 지원하고자 내년 상반기 중 해운보증기구 업무를 개시한다. 이와 함께 5년간 1조원 규모의 중고선을 사들이는 선박은행(Tonnage Bank)을 조성한다.

선박은행은 금융회사에서 선순위 대출을,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연기금 등 선박운용회사에서 후순위 대출 등을 출자받아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해운보증기구의 보증을 받아 해운사의 중고 선박을 사들인 후 해당 회사와 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운사에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금융을 심화하고자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이 1000억원에서 3250억원으로 확대된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기술가치평가 투자평가도 내년 중 3000억원이 조성된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정책도 강화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 채권이 회사채와 같은 시장성 차입금 등 모든 금융채권으로, 대상기업도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촉법도 상시화가 추진된다.

가계 지원책도 올해보다 강화된다. 안정된 노후생활 여건을 마련하고자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이 연계된 상품이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주택소유자 기준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6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ㆍ분리상환 대출로 전환하고자 3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로 거치식 일시상환으로 주담대출을 받아 대출 상환이 부담스러운 가계는 전환 대출 신청으로 상환 부담을 줄일 수있게 된다. 정부는 전환대출 대상 대출액이 약 4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 1월 핀테크 산업 육성책이 마련된다. 또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국내법과 상관없이 현지에서 가능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은행에서 증권 업무도 허용하는 홍콩 내 국내 은행 지점은 유니버설뱅킹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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