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의 성격이나 요구자료의 분량 등을 감안할 때 과거에 비해 강도가 높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계에서는 역외탈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세무당국이 역외보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해외 재보험거래에 대한 조사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월 13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코리안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예비조사에 이어 본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예비조사 때도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한데 이어 몇차례에 걸쳐 같은 분야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카드 등 비용처리와 관련 세금누락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성 여부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의 경우 향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 재원 마련을 위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다. 책임준비금을 과다하게 적립할 경우 당기순이익 줄기 때문에 법인세 등 세금도 줄어든다.

또 역외탈세 예방을 강화하고 있는 세무당국이 해외 재보험거래의 비중이 높은 코리안리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안리는 일반 원수보험사들이 인수한 대형 계약의 담보에 대해 수재를 통해 일부 위험을 떠 안는다. 코리안리 역시 인수한 보험계약의 위험 정도가 클 경우 해외재보험사에 재출재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 브로커사들에게 지급하는 브로커리지 또는 출재 및 수재수수료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정기적인 세무조사 차원으로 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황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보험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