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정홍원 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12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법’ 통과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정 의장이 쓴소리를 했다.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놓고선 법 통과에 노력하지 않고 국회 탓을 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장은 15일 국회의장실에서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국회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기 보다 모든 법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고 문제의 소지나 부작용이 있으니까 정부 측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의장실을 방문한 정홍원 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에게 “대통령께서도 좀 필요한 부분은 직접 전화를 하거나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 중점법안을) 설명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잘 모아서 대표적인 법으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그 동안 대통령이 초청한다던 지 하는 논의를 하시긴 했다. 계속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고, 이에 정 의장이 “(대통령께서) 위원장실 오시면 감격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정 총리는 “오늘 부총리 두 분과 같이 온 거는 경제활성화법, 공무원연금법, 김영란법 등 7개 정도의 중점 법안을 좀 빨리 통과시켜줬으면 한다. 의장님께서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간청을 드린다”고 요청했고, 최 경제부총리도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심리가 꺼지면 안되기 때문에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법’ 통과는 꼭 좀 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선정한 중점법안 상당수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이나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사행산업을 부추기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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