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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韓ㆍ베트남 FTA 실질적 타결…양국간 자유화율 높아져…우리기업에게 베트남 소비재 시장 열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한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12일 한ㆍ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간 FTA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 통상장관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휘황 베트남 장관은 양국 정상이 보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한ㆍ베트남 FTA 실질 타결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

양국 정상의 FTA 타결 선언으로 베트남은 우리나라와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된다.

한ㆍ베트남 양국은 지난 2012년8월 통상장관 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지금까지 총 8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8일부터 서울에서 9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9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서비스ㆍ투자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제9위 교역국이자, 4위의 투자대상국이며,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2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인구 9000만의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매년 5~6%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연간 25억 달러(비중 12.9%)의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고, 무선통신기기(15억2600만달러), 합성수지(9억8000만달러), 편직물(8억달러), 열연가판(7억5000만달러), 자동차부품(2억6000만달러) 등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한ㆍ베트남 FTA 체결로 향후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편직물, 아연도강판 등 주요 소재ㆍ부품 품목에 대한 대(對) 베트남 관세가 철폐돼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2009년 발효된 일본ㆍ베트남 FTA로 인해 일본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했지만 이번 FTA 체결로 일본보다 2.1% 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해 타이어와 면직물, 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에서 유리한 조건의 경쟁이 가능해졌다.

한ㆍ베트남 양국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법률검토 및 가서명을 추진하고, 이어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ㆍ베트남 양국간 FTA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챕터로 구성돼 있다.

특히 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 FTA에 포함시켰다.

양국은 한ㆍ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추가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베트남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한ㆍ아세안 FTA에서는 86.2%였지만 이번 FTA 결과 6% 포인트(7억4000만달러 규모) 오른 92.2%로 높아졌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ㆍ아세안 FTA에서 87%였던 자유화율이 89.2%(상품 200개 추가 개방)로 올랐다. 특히 한ㆍ아세안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000㏄ 이상),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ㆍ세탁기ㆍ전기밥솥) 등이 개방됐다.

이번 FTA 타결 결과 우리나라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한ㆍ아세안 FTA의 91.7% 보다 3% 포인트(1억7000만 달러) 상향된 94.7%로 올랐고, 여기에 새우에 대해 최대 1만5000t(1억4000만 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키로 했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ㆍ아세안 FTA에서 91.3%인 자유화율이 495개 품목을 추가 개방하면서 95.4%로 높아졌다. 마늘, 생강 등은 파쇄되거나 건조ㆍ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했으며, 쌀은 협정에서 완전 제외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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