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민세 인상 등 민생법안 처리 열의
野 “이번만은 밀리지 않겠다” 반대 의견
9일 정기국회 종료…임시국회 가능성 높아
2일 밤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이제는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민생 법안’ 처리에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에서 ‘판정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처리에서 만큼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 정기국회(12월 9일)가 며칠 남지 않은 탓에 ‘연장전(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높다.
국회는 3일 오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등 모두 8개 상임위를 소집해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추석 폭탄(올 추석 연휴 직후 발표)’으로 불리는 주민세ㆍ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이 다뤄졌다. 20년째 동결되고 있는 만큼 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정부 여당과, 일괄적으로 걷는 간접세 성격의 주민세 인상에는 동의키 어렵다는 야당의 반대가 팽팽하다.
해를 넘겨 가면서도 여전히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크루즈산업육성법도 쟁점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입법을 요구했던 법안이지만 야당측은 크루즈 선박에 카지노를 개설하면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 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이 외에도 의료관광 활성화 법안(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의료 영리화’라며 반대 입장이고,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법안도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측은 전세와 월세를 인상할 때 상한을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이 각각의 요구를 수용하는 ‘빅딜설’도 나오지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정부측이 반대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각 당 내부적으로도 사정은 복잡하다. 새누리당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당내에서조차 반발이 적지 않다. 당대표 명의로 당론발의가 돼 있는 상태지만, 의원 개개인들로서는 ‘지역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탓이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이 요구한 각종 규제개혁 가운데 입법사항인 부분도 새누리당의 ‘숙제’로 남겨져 있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2월로 확정된 전당대회가 최대 이슈다. 당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여전히 고심 중인 문재인 의원의 출마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께 확정이 된다. ‘문(文)냐 비문(非文)이냐’가 전대의 주요 분수령이 되는만큼 당 중진들의 출마 여부도 문 의원의 출마에 따르는 종속 변수 성격이 짙다. 뒤 이어 최고위원직 출마자들의 출사표도 잇따를 전망이다. 당 안팎에선 이번 전대 출마자들이 10명은 훌쩍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탓에 당내 ‘줄서기’ 광경도 재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여야는 오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이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논의를 위한 회기 연장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처리 등 자체 현안이 많은데다 ‘정윤회 문건’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12월 국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