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7.6% 늘어나
가계부채 증가 여파
DSR 21.5%…전년比 2.4%P ↑
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
개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여파로 분석된다.27일 금융당국과 법원통계월보, 사법연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3105건에 달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만건을 넘었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 개인회생 신청은 작년의 10만5885건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9월말 현재 1060조3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2조원(2.1%)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고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기때문에 4분기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21.5%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김 의원은 “이는 2010년보다 5.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역대 최고치이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아직 시스템 차원의 리스크는 아니지만 부채가 있는 개인이나 가계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커졌다”면서 “주택대출 규제 완화로 저소득층도 대출을 많이 늘려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제도는 국가가 강제조정을 통해 재정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법적 장치다. 회생신청 후 채무자 자신의 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 대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에서 최장 5년동안 변제하면 면책 후 잔존 채무를 탕감받게 된다.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의 독촉ㆍ추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채무액에서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무수입자의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개인파산 신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만576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법원의 엄격한 심사로 매년 감소 추세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