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강조 “연이어 수능 오류 발생하는 건 시스템 문제”
-“부패 저지른 자 일벌백계보다 나쁜 시스템 바꾸는 게 더 중요”
-“공직사회서 정의의 반대는 불의가 아닌 의리라는 얘기 들었다”일침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능시험 출제 오류가 발생해 수험 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며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울러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비정상적 부패 관행 개선 추진 실적’을 보고받은 뒤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을,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일벌백계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방산비리 부패도 그런데, 혼자 사인하고 끝나 버리면 그 사람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오는 사람이 또 잘못을 할 수 있는 허점들이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 시스템을 찾아내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전산 처리 같은 것도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전산처리를 한다든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더 많이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러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공직이라는 게 보통 힘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 한다”며 “공직사회에서 흔히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청탁을 멀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흔하거든요. 공직에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사사로움은 멀리할 줄 아는, 자기관리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스스로 항상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선 규제개혁과 관련해 “국민이나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핵심규제들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서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 산업 비리문제, 국민혈세를 낭비해 온 문제들에 대해선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한다”며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주재는 지난달 28일 이후 한 달만으로, 모두발언 분량만 18분여에 달할 정도로 각 분야에 관한 의견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의 그간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통상 7~8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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