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위해 정부가 공공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정책 결정과 정치적 논의를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30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공공인프라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전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우려가 큰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공 인프라 투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공공인프라 투자는 정부 간, 민관 간, 국제기구 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공공재적 특성이 있어 글로벌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한국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투자관리제도로 재정 건전성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9년부터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2013년까지 15년간 총 576건의 국책사업에 대해 이뤄졌됐으며 이중 62.5%(건수기준)만 통과돼 118조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산된다.

참석자들은 공공투자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불필요한 사업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거드 슈와츠 IMF 재정국 부국장은 “공공투자는 무엇보다 각국의 거시경제 안전성 및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민간투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리 도시히로 동경대학교 교수는 “공공사업을 통한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책은 거시경제적인 효과 없이 재정 부담만을 가중시켰다”며 “불필요한 공공사업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공투자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정책 결정과 정치적 논의 과정이 좀 더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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