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법무부가 내년에 범죄예방에 쓸 돈을 올해보다 100억원 이상 늘린다. 특히 소년원생 안전과 갱생보호에 범죄예방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5 예산안 분야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법무부 범죄예방활동(법무 및 검찰 부문) 관련 예산은 799억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16억1800만원(17%) 증가한 수치며, 2010년보다는 무려 428억5500만원(115.6%)이나 늘어난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갱생보호활동이 올해보다 37.5%(65억9100만원) 늘어난 241억4700만원이며, 소년원생 수용은 31.0%(35억9400만원) 증액된 151억9400만원으로 내년도 범죄예방 예산 중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시설운영은 올해 예산보다 3800만원 증가했고, 보호관찰소시설운영은 1억5000만원 감소, 청소년 비행예방은 5억4500만원이 줄었다.
법무부의 범죄예방활동 중 소년보호는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 송치된 보호소년들을 수용하고 교과, 직업, 인성, 치료재활교육 등 실시,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전문교육, 심리치료 등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이중 소년원생 수용은 지금까지 꾸준히 예산이 늘어왔다. 내년에 소년원생 수용 관련 예산으로는 ▷화재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생활관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비용 7억1600만원 ▷국가보안시설 신규 지정에 따른 개선 조치 시설비 9억원 ▷수용인원 급증에 따른 경비인력 추가 비용 9억8700만원 등 안전 관련 재정이 늘어났다. 소년원 수용 인원은 2008년 1732명에서 2012년 3429명으로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갱생보호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자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7개 민간 갱생보호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다. 2015년 관련 예산이 급증한 이유는 고용노동부 일반회계에 위탁사업으로 있던 출소자 취업패키지를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조 사업으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공단 사업비 보조금(55억35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국법무보호공단이 출소자 종합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한국법무보호공단은 2013년 갱생보호 서비스를 받은 총 인원이 5만7124명으로, 2009년 대비 7.9%(4166명) 증가하는 등 꾸준히 출소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
한편 ‘법무 및 검찰 부문’ 예산은 2009년 2조2541억원에서 2014년 2조9791억원, 2015년에는 3조754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예산 만큼 범죄 예방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연평균 범죄발생 건수’는 2003년~2007년 195만건에서 2008년~2012년엔 연평균 202만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를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로 분석하면, 같은 기간 연평균 4035건에서 4028건으로 감소하기는 했다. 하지만 ‘검거율’은 같은 기간 연평균 87.4%에서 83.3%로 낮아졌고, 최근 4년(2009~2012년) 간 검거율은 각각89.2%, 84.5%, 78.6%, 76.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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