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협경제연구소 송두한 거시금융연구실장의 ‘저금리 환경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금리가 기준금리와 동일하게 0.25%포인트 떨어진다면 농촌지역 저축(농협 상호금융 예금과 농촌지역 농협은행 예금)의 이자수입 감소 추정치는 약 9338억원이다. 두 예금의 합계는 지난해 373조5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특히 ‘비과세예탁금’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은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올 9월 현재 농협 상호금융의 비과세예탁금 잔액은 93조9434억원인데, 세금우대저축 65조56억원, 생계형저축 27조1523억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1조1524억원, 장기주택마련저축 6331억원이다. 송 실장은 마찬가지로 이 상품의 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갈 경우 이자소득이 2349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위축도 우려된다. 농업생산기반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2003년 이후 5.5%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와 격차는 2011년 말 2.3%포인트에서 2012년 말 2.8%포인트, 지난해 말 3.0%포인트, 올 10월 현재 3.5%포인트다.
그는 “농업생산기반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농업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금리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 할인율이 적정 시중금리보다 높을 경우 농업생산기반사업의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돼 농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로 농가부채 경감이 예상된다. 2013년 기준 가구당 농가 금융부채는 2241만8000원으로 가구당 총 농가부채(2736만3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9%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총 이자경감 효과는 640억원 정도다. 1농가당 약 5만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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