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공무원 연금 우선” vs 野 “연금 전체로 눈 돌려야 ”


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야당이 공무원연금만을 위한 개혁안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참에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고갈 가능성이 점쳐진 각종 연금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나무(공무원연금)가 우선인지 숲(연금 전체)으로 눈을 돌려야 할지를 놓고 범위 설정 단계부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공적연금 TF는 27일 오찬을 갖고 본격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명의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이처럼 환노위, 복지위까지 동원해 TF를 가동시키는 것은 개혁하려는 연금 범위를 그만큼 넓게 잡고 있다는 방증이다. TF단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공무원연금은 물론 퇴직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정 연금 위주로 개혁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TF는 공무원연금만이 아닌 공적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군인연금도 연간 1조원 넘게 재정이 손실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군인연금개혁도 공무원연금 못지않게 어렵고도 중대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이미 지난해부터 설정된 것이어서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이 확고할 수밖에 없다. 구 민주당 시절에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과 똑같이 4개의 상임위 그대로 구성해 공적연금 TF를 운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판을 차린 마당에 분위기를 받아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까지 개혁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연내’라는 목표를 공언한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의 ‘큰 그림’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개혁TF 소속 한 의원은 “아직 당론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방대한 연금들을 다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건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