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외면하고, 우량 기업에만 보증을 집중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신주의 행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2일 신보가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신용등급별 일반보증 증액 현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신보의 우량 신용등급(K1~K10)에 대한 보증 비율이 88.5%이었다. 반면 저신용등급(K11~K15)에 대한 보증비중은 11.4%에 그쳐 신보의 신용 취약기업에 대한 외면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는 자체 개발한 기업신용평가시스템(CCRS)를 통해 기업의 우량 정도에 따라 K1~K15 등급을 매겨 15단계로 기업을 분류하고 있다. 숫자가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을 뜻한다.

신보의 이같은 보신주의 행태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었다.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신보의 연도별 신용등급에 따른 신규증액 보증현황을 보면, K11~K15등급에 대한 비중이 지난 2010년 23%(2조3356억)에서 2011년 20.2%(1조8781억원), 2012년 19.8%(1조9483억원), 2013년 13.9%(1조5852억원) 등 매년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에는년 8월말 현재 11.4%(8297억원)에 그쳐 5년 전에 비해 그 비중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하는데도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신보가 비우량 신용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공급을 꺼리면 이들은 시중은행 뿐아니라 공공기관에서까지 외면 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증공급 계획 단계부터 신용등급별 보증 공급액을 설정해 저신용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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