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 경제의 고령화ㆍ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21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KDI 공동 주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창조경제의 구현은 자금공급에 있어서 투자위험이 크지만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자본시장 발전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금융투자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금융산업 전체의 당기순이익 중 증권업 및 자산운용업의 당기순이익은 2.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김 원장은 금융투자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KDI가 실시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진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제정전 규제체계보다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규제한다’는 응답은 전체 25.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의 규제개혁 방향과 관련 김 원장은 ▷불필요한 업무규제 개선 ▷독립된 금융분쟁조정제도 마련 ▷금융업권 간 합리적인 경쟁체제 도입 ▷ 현재 금융투자업의 제한된 업무 확대 등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는 엄밀하고 신중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규제도입이나 규제개정 시 감독편의주의보다는 시장참여자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하고 엄밀한 비용편익추정을 통해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투자산업은 고령화 저성장 기조에 대응해 자산관리 능력을 키우고, 혁신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금융환경과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경제가 성숙될수록 자본시장의 기능이 중요해지는 만큼 우리 경제 역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가적 현안과제인 고령화ㆍ저금리 시대에 금융투자업계의 역할과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과 최고경영자(CEO) 50여명 등 약 3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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