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협상없이 추진안 밝혀 난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놓고 경기도, 인천시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고민에 빠졌다.

서울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시가 아무런 협의없이 200원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힘에 따라 400원 인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200원 올리기도 힘들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이번에 200원 인상을 하게 되면 최소 4년간 다시 인상을 할수 없다는 배경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고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사실상 요금인상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맞을 매 한번에 맞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재정에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배경에는 박원순 시장의 생각도 담긴것으로 보여진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통요금이 언제, 얼마나 인상될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현재 지하철이나 버스 등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 인상요인이 있다”며 “지난번(2012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했을 당시 인상 요인을 모두 반영했다면 150원이 아닌 380원을 올렸어야 했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3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최소 400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400원을 인상해도 기존 운영비를 비롯 부채에 따른 이자를 내고 나면 실제 수익은 100원에 불과해 이를 부채상환에 써야 한다는 논리다.

또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구축으로 사실상 400원을 인상해도 시민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고려됐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ㆍ장애인 등 무임승차에 따른 부담을 정부에서 일부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며 “서울시도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도시철도 문제는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풀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의 연간 적자는 5000억원, 시내버스는 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요금 인상을 안하면 부채가 더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더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제는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