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5년간 검사를 받지 않은 금융회사가 49개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다.

이는 농수산림조합(1391개), 신협(926개), 대부업체(190개), 부동산투자회사(91개), 투자자문사(166개), 전자금융업자(62개) 등 금감원이 직접 검사 대신 중앙회 등을 통해 간접 점검하는 금융사들을 제외한 수치다.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사는 지난달 말 현재 금융지주(13개), 은행부문(58개), 중소서민금융부문(2671개) 등 총 3470개다. 영업점까지 포함할 경우 검사대상이 2만개를 웃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대형 및 소형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각각 2년,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5년간 한차례도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인력부족’과 ‘정권 코드 맞추기식 검사축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실제 500여명에 불과한 현장 검사인력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를 진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현장중심검사 강화와 봐주기식 검사를 지양하겠다더니 최근 종합검사 등 관행적 검사를 대폭 축소한 것은 정부의 ‘창조경제’ 코드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및 동양, KB사태 등 금융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창조경제 드라이브는 금융사고 위험에 국민들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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