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과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효과는 미미하고 위험만 키우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ㆍ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의 비중은 1% 내외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누적 종목 수 기준으로 상한가는 1683회, 하한가는 456회 발생했다. 지난해 거래일수가 247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8.6종목이 상ㆍ하한가를 기록한다는 의미로 코스피 평균 종목수 919종목의 0.94%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평균으로 계산해도 0.64%에 불과하다.

코스피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코스닥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2013년 기준 상ㆍ하한가 비율은 1.05%,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0.8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 침체의 원인은 세계 경제 여건이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실적 부진 등 실물경제 요인과, 가처분소득 감소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실질가계소득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처방 없이 기술적인 조치만 가지고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오히려 주가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나 주가조작의 유인이 커지며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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