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인터넷 악성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권리침해 심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인터넷 악성게시글로 인한 권리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1926건이던 심의 건수는 2013년에는 4768건으로 2.5배 급증했다.

심의에 따라 방심위가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에게 내린 시정요구 처분 건수 또한 2010년 446건에서 2013년에는 3135건으로 7배 많아졌다.

연도별로 보면 심의 건수의 경우 2010년 1926건, 2011년 2833건, 2012년 2947건, 2013년에는 4768건으로 증가했다. 시정요구 조치는 2010년 446건, 2011년 668건, 2012년 1572건, 2013년 3135건으로 늘어났다.

2013년에는 심의 건수(4768건)와 시정요구 조치(3135건)가 모두 급증했다.
조 의원은 “이런 결과는 지난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조치로 인해 이후 익명을 이용한 악성 게시글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상의 악성 게시글 퇴치는 정부 당국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에 기반한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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