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의 상품권 발행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3억7750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 3조 8300억원으로 전년대비 일시 감소했으나 2011년 4조7800억원, 2012년 6조2200억원, 2013년 8조2800억원으로 연평균 25% 증가했다.
조폐공사 제조 상품권의 발주처는 ▷백화점ㆍ마트 등 유통사 89% ▷전통시장 상품권 7% ▷정유사 4%다. 백화점 등 유통사의 발행 총액은 7조3255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5만원권 발행액은 15조4121억원이다. 조폐공사 발행 상품권 규모의 54.8%에 달한다. 5만권의 환수액을 제외한 순발행액을 보면 상품권이 5만원권을 웃돈다. 지난해 5만원권 순발행액은 7조9148억원(순발행량 1억5800만장)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5만원권에 이어 상품권의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액 상품권이 대량 발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50만원권 상품권 365만장이 유통됐다.
김 의원은 “상품권의 총 발행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유명 상품권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종류가 확대되고 있어 상품권의 유동성이 현금에 가까워질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자금유통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부작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할인된 가격에 사서 되팔거나, 신용카드로 매입한 후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상품권 할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50만원권 등 초고액 상품권은 대규모 음성 현금거래에 동원될 수 있다. 유명 상품권은 대기업이나 정부가 발행하기 때문에 부도 가능성도 낮고, 다양한 사용처가 확보됨에 따라 환금성도 보장된다”고 밝혔다. 뇌물 등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배경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은 “상품권은 유통단계에서 규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고액 상품권의 발행 전(前) 등록과 회수 정보를 의무 보고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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