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산업이 본격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경기 동행지수인 민간소비 증가율과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카드승인금액 증가율 둔화는 민간소비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카드승인금액 증가율과 민간소비 증가율의 차이도 2012년 2분기 12.4%포인트에서 2013년에는 1~2%포인트대까지 축소됐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회복이 더딘 데에는 오랜 경기침체와 전세 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가처분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카드 정보유출과 세월호 사고로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용카드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때문이다. 

2010년을 정점으로 신용카드업계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사 수익의 50%에 육박하는 가맹점 수수료수익이 지난 2007년 8월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이후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에 대한 수수료인하가 수차례 진행돼 왔고 2012년 12월 ‘신(新) 가맹점수수료체계 개선방안’ 시행으로 종전 업종에 따라 최고 4.5%까지 부과했던 가맹점수수료율을 최대 2.7%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또는 2% 중 적은 수수료율) 적용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6년까지 체크카드 사용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정부는 2011년부터 신용카드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등 신용카드산업의 성장과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규제 조치들을 시행 중에 있다.

신용카드산업은 민간소비지출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국민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금융산업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를 살리고 신용사회 구현에 앞장서며 지불결제시장의 선진화와 기술개발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세계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거래로 급속하게 이동 중에 있으며 이들 거래의 지불결제 수단도 신용카드를 포함한 다양한 결제수단이 개발되면서 금융회사간 경쟁은 물론 IT(정보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페이팔, 중국의 알리페이와 같은 대형 PG(Payment Gateway)사가 국내 지불결제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자칫하면 외국기업에 국내 지불결제시장을 내 줄 판이다.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으로 국내 신용카드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지불결제시장의 주도권을 외국기업에 내 주어 국부가 유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신용카드산업이 이룩해 놓은 신용사회가 퇴보해서도 안된다. 신용카드산업이 21세기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지불결제시장을 주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균형있는 정책과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