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논쟁이 재점화됐다. 저물가와 부진한 경제지표를 들어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들어서기 직전이라는 주장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10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오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논란이 다시 거세졌다는 점이다. 금리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 등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고 한국은행은 이를 힘겹게 방어하는 모양새다.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정부와 여당 등의 근거는 우선 물가다. 소비자물가가 23개월째 상승률 2%를 밑도는 것은 물론 변동성이 강한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9월에 전년 동월대비 1.9%를 기록하며 지난 2월(1.7%) 이후 7개월만에 1%대로 떨어졌다. 지난 8월 광공업 생산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도 더딘 가운데 물가마저 당초 예상보다 오르지 못하고있어 사실상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말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수면위에 올렸던 디플레이션 논쟁의 불이 다시 타올랐다. 그는 지난 10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찾은 워싱턴DC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디플레이션이 되면 시장경제가 돌아가기 어렵다”며 “그래서 경상성장률을 6%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당도 가세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물가목표(2.5~3.5%)를 밑도는 소비자ㆍ근원물가 추이를 지적하며 “우리 경제의 디플레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나섰다. KDI는 최근 세미나에서 “경상성장률을 연 5∼6% 수준으로 회복해 유지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만으로 경기를 부양해 나랏빚만 늘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는 이들의 공통 해법은 금리 인하다. 물가 수준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디플레이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금리 인하의 논리가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과의 정책공조, 세월호 사태 부작용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었다면 이번 금리인하 주장의 근거는 디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결정 주체인 한국은행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재는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저물가의 원인도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침체보다는 국제유가하락 등에 따른 공급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자연히 현 경기 국면에 대한 대응책도 통화정책이 아닌 구조개선이어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또 이 총재는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의 자본 유출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키도 했다. 이달 금리인하 조치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볼수 있다고 해석될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국내외 시장에서는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는 시각이 많다. 해외 IB(투자은행) BNP파리바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고, 근원인플레이션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부담 없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엔화 약세 등 대외환경도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한은이 견디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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