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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조세피난처 송금도 대중기 양극화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지난 7년간 중소기업의 조세피난처 송금액이 60% 줄어든 반면 대기업의 송금액은 210% 증가해 극과 극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2007~2013년)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총 금액은 3466억4000만달러(약 362조원)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송금액은 2007년 266억3000만달러(약 27조원)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2007년 대비 210% 증가한 821억5000만달러(약 86조원)에 이르렀다.

송금 비중도 상승해 2007년 32.7%에서 2013년 48.6%로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송금액은 2007년 278억1000만달러(약 29조원)에서 줄어들어 지난해 2007년 대비 62%가 줄어든 87억3000만달러(약 9조원)에 그쳤다. 송금 비중도 2007년 34.2%에서 지난해 6.2%로 감소했다.

오 의원은 “조세피난처 국가로 보내지는 송금액 중 투자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국내 자본이 유출될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탈세, 탈루의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과 개인이 7년간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모두 227억7600만달러(약 25조2000억원)로 이 가운데 대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181억2900만 달러(약 20조원)로 그 비중이 79.6%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 조세회피처 투자는 2007년 10억6500만 달러(약 1조원)에서 지난해 42억8000만 달러(약 4조5000억원)로 급격히 증가했다. 투자비중도 2007년 59.4%에서 지난해 83.3%로 상승했다.

오 의원은 “대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측면과 더불어 탈세 및 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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