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근 5년간 개통한 고속도로의 이용량 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고속도로건설의 타당성 조사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가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개통한 전국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이 44.33%에 그쳤다. 23만 500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돼 신설된 6개 노선 건설에 사업비 8조 6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실제이용량은 9만 3000대에 불과했다.

여주-양평 고속도로의 경우 6만여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 사업비 8000억이 투입되었지만 이용량은 고작 5700여대에 그쳤다. 예측대비 이용률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목포-광양 고속도로는 3만7000여대를 예상, 2조 3000여억원을 투입됐으나 실이용율은 1만여대(28%)에 불과했다. 나머지 4개 구간도 사정은 비슷해서 모두 적게는 6000여억원, 많게는 2조 이상의 비용을 들였지만, 모두 예측 대비 이용률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

신설된 해당 구간들은 모두 국토부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이 1을 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그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특히 여주-양평 도로는 비용편익비가 4.89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나, 실제 교통량은 고작 10%에 그친 실정이다.

비용대비편익은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본다. 비용편익비율은 1을 기준으로 이보다 클수록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에 왜 예측과 실제의 괴리가 생기는지, 타당성 조사는 이러한 측면을 포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며 “향후 사업에서는 현실을 더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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