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안전행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돼 반한된 액수가 매년 급증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평가가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7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행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했다가 결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집행, 결국 국고로 반환된 금액은 2010년 28.9%에서 3년 사이 49.5%로 증가했다. 부당집행금액은 2010년 1억1271만원에서 지난해 2억9485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노 의원은 “지원 평가방식이 ‘형식적’으로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 “평가방법을 개선해 지원금을 부당사용한 단체는 확실히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간단체들이 사업비를 부당 지출해 국고로 반환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장도 평가는 ‘보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 이후 부당집행 환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은 총 89곳인데, 이 가운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무려 절반에 가까운 44곳에 달했다. ‘보통’은 43곳, ‘우수’가 1곳로 집계됐다.

100만원 이상 부당집행 환수된 단체 89곳 가운데 3년 이상 지원을 받은 단체도 17곳(20%)에 달했다. 일부단체는 매년 보조금을 반환하면서도 4년연속 지원을 받기도 했다.

노 의원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86%가 보통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평가 아닌 평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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