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논의 수준 단계지만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 발권국은 201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7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5만원권 도입에 따른 지하경제 조장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5만원권 도입의 편익 및 비용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화폐 액면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권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화폐단위를 하향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현 ‘1ㆍ5체계’에서 ‘1ㆍ2ㆍ5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화폐 액면은 1950년 최초 한국은행권(1000환과 100환)을 발행한 이래로 ‘1ㆍ5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화 10원, 50원, 100원, 500원과 은행권인 1000원, 5000원, 1만원, 5만원권이 발행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이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선 ‘1ㆍ2ㆍ5 체계’를 주로 사용한다. 미국의 경우 1달러, 2달러, 5달러 순으로 화폐 단위를 매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액면체계가 변경될 경우 2000원권, 2만원권이 탄생할 수 있다.
특히 2만원권 신설시 5만원권에 과집중된 고액지폐에 대한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한은은 ‘국제화폐 콘퍼런스’에서 ‘화폐 액면체계 변경’의 경험과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비공개 토론을 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4월 화폐개혁의 필요성과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의 화폐단위가 제일 높다”면서 “필요성은 분명 있는데 워낙 민감하고 잘못하면 부작용 때문에 섣불리 못하게 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8월 5만원권의 환수율은 22.7%로, 작년 동기(5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한은 금고에서 나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장 중 23장 정도만 되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다. 5만원권 발행량은 10억장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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