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시작 전부터 ‘부실 국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이 지난해보다 42곳이나 많은 672곳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감사기한은 21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야는 지난달 30일 세월호특별법 제정 협상을 타결 짓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부랴부랴 국감 피감기관을 확정지었다. 통상 7월부터 피감기관의 기본 자료를 보고 8월 한달 간 세부 자료를 요구하지만, 이번 국감 준비기관은 의사일정을 의결한 날(지난달 30일)부터 시작(7일)까지 단 6일이다.

특히 여야 간 지리한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이어지면서 국감 일정이 갑작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주 새누리당 소속의 한 상임위 간사는 “13일 쯤에는 국감을 시작할 것으로 봤다”고 관측했지만내다봤지만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이 같은 여야 의사일정 합의로 올해 국감에서 여야 의원실이 피감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 뿐이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개천절과 주말이 연달아 껴있어 충분한 자료를 받기도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감기관으로부터 기본 자료조차 받지 못한 의원실이 태반이다. 한 새누리당의 보좌관은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곤 하지만, 기본 자료만 받아봤을 뿐 제대로된 준비를 못했다”며 “7월에 해야 할 일들을 이제와서 벼락치기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해 200여 명이었던 기업인은 올해도 소환이 예정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경우 55명의 증인과 27명의 참고인을 국회로 불러들인다. 하지만 분리 국감 무산 등으로 일정이 꼬인데다 기업활동의 비효율 외국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증인이 속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 국감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활약이 주목되지만 부실 국감으로 이어질 경우, 야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내부 전열을 가다듬지 못한 탓에 국감 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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