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걱정과 염려 1순위는 국회다. 국난이 발생하면 힘을 합해 적극 대응하는 게 아니라 분란과 갈등의 진원지가 된다. 국민이 생업보다 국회와 의원들의 행태를 먼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돼 버렸다. 멀리 외환위기부터 천안함 폭침, 글로벌 금융위기,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도 마찬가지다. 일 안하는 국회, 투쟁 국회, 비리 국회 등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부분을 찾기 힘들 정도다.
이번 세비 인상만해도 그렇다. 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를 공무원 임금 인상에 준한 3.8% 올려 국회에 내밀었다. 예산 심의 칼자루를 쥔 국회의원의 맘에 달렸다. 이대로 결정된다면 현재 1억3796만 1920원에 달하는 세비는 내년에 1억4320만4470원이 된다. 한사람당 월 1193만원정도를 받게 되는 셈이다.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16억원대를 받아간 4대 금융지주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족탈불급수준이다. 더구나 지난 2년동안 동결된 만큼 누적된 인상요인도 적지않다. 교통비, 심지어 담뱃값까지 인상되는 마당에 연 524만원정도 올리는 게 대단한 건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적 저항이 터져 나오는 것은 분란과 파행 국회,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난 추석때만 해도 그렇다.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법 제정에 대립각을 세운채 파행을 일삼아 온 국회의원들은 국민세금 388만원씩 보너스까지 받아갔다. 150일동안 단 한건의 법안조차 처리하지 않은 무노동의 주역들이 월급외 보너스까지 꼬박꼬박 챙겨는 후안무치한 공복의 행동을 국민은 두 눈 치켜뜨고 본 것이다. 자영업이 멍들고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생활이 찌들어 가는 국민 입장에서 분노와 반감, 배신감을 갖는 건 당연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선진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자유경제원은 미국의 경우 1인당 GDP의 3.6배,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2.9배 수준에 불과한 반면 우리는 무려 5.6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연 7000만~8000만원수준이면 적당하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국회의원 특권이 무려 200개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세비인상 하자는 말을 꺼낼 자격조차 없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염치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라며 세비인상 거부를 선언한 이정현 의원의 목소리가 그나마 위안이다. 여야가 혁신차원에서 각각 설치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스스로 세비 인상 포기선언부터하는 게 마땅하다. 그게 국민적 저항을 해소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