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기업인 선처 검토’ 발언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황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다. 특히나 법무부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말”이라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평의 법치를 흔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이제는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또 “가뜩이나 지금 국민들은 잇따라 터져 나오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와 같은 서민증세로 현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법치를 지킨다는 법무부장관이 이제는 ‘유전무죄’를 합법화하자는 식의 ‘기업인 선처’라는 ‘망발’을 쏟아내서야 되겠는가. 이는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재벌 총수 사면 검토를 하고 있다면 즉각 중지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여론 떠보기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대한민국 법치의 수장이 부자감세 기조 유지와 서민증세로 가뜩이나 화난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합법화하자고 해서야 어디 대한민국의 법치가 지탱이 되겠는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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