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ㆍ스위스, 제도 운영 후 청년실업률 OECD 평균 절반 수준
-국내도 시범 사업 운영 중…기업의 자율적 참여 필요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구직자가 학교와 기업에서 동시에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청년실업 해소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독일, 스위스 등 일-학습 병행제를 운영한 유럽 국가의 청년실업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주요국의 일-학습병행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실업률과 인력 미스매치라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학습병행제란 직업교육훈련시스템(VET)의 하나로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3∼4일은 기업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형태다.
독일과 스위스는 ‘듀얼시스템’이라는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한 결과 2012년 기준 청년실업률이 각각 8.1%, 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3%)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영국(21.0%), 프랑스(23.8%)의 청년실업률은 20%를 넘는다.
일-학습병행제에는 구직자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큰 이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에서 일-학습병행제의 훈련비용과 생산기여도를 비교한 결과, 3년 도제과정의 생산기여도는 6만8300유로(9212만원)로 훈련비용(5만9400유로ㆍ8012만원)보다 8900유로(1200만원) 많았다.
기업의 참여도 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스위스에서 듀얼시스템에 참여한 기업 수는 각각 48만개, 10만개로 전체 기업의 30% 안팎이다. 독일의 경우 듀얼시스템 과정을 마친 훈련생을 바로 채용하는 비율이 60%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 해부터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000개사, 2017년까지 1만개사(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의 23%) 참여를 목표로 잡았다.
대한상의는 일-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면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 의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훈련생의 정규직 고용의무화 같은 부담을 지우기 보다는 채용 여부를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독기업형의 경우 종업원 50인 이상으로 규정한 일-학습병행제 참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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