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지난 6월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짜여진 이래 4개월째 되도록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한다며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제출된 법안이 소관 상임위로 회부돼 정식으로 상정되면 법안소위가 이를 심사한 뒤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밟는데, 이 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에 따라 가장 차질을 빚게 될 법안이 정부ㆍ여당이 내세우는 경제활성화법이다. 총 30개의 법안 중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거나 소위에 계류된 법안은 26개에 이른다. 이 중 13개 법안은 현재 심사가 올스톱 된 상태다.
상임위별로 정무위와 기재위에 각각 4개 법안이 걸려 있고, 교문위와 산업위에는 각각 2개 법안이 심사를 대기 중이다. 농해수위에도 1개 법안이 아직 심사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정 의장도 법안소위 구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의장은 지난 16일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법안소위 구성이 안 된 상임위가 6개인데,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제일 급하다”며 “26일 본회의를 계획하고 있어 각 상임위가 서둘러 소위를 짜 지연된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의장이 촉구한 것과 달리 법안소위 구성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후반기 국회 초반부터 쟁점이 됐던 소위 복수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수화는 2개 이상의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소위를 분리하자는 것으로, 야당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은 “특별법 협상 이후 복수화 논쟁은 소강 상태였다. 상임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일단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 중심으로 활동을 주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안소위 구성이 안 된 상임위 중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은 정무위, 기재위 단 2곳에 그친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