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회 개정의견 제출 예정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통로로 지목되는 출판기념회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금액 상한선을 정하는 등 출판기념회 투명성을 제고하는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선관위는 15일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열고 출판기념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복수의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그 중 하나로 참석자 1인당 출판기념회에 낼 수 있는 액수와 출판기념회에서 의원들이 모금할수 있는 총액의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 개최 시 초선은 1억원, 중진은 2억~5억원 안팎, 거물급 정치인은 10억원까지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왔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이 걷는 모금액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책의 종류를 정치인의 입법활동, 선거 공약, 정책개발 등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 허용하는 방법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출판기념회의 개최 일정을 미리 신고하고, 행사 이후 모금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명단 등을 신고토록 하는 한편 모금총액과 일정금액 이상을 낸 기부자 수를 외부에 공개토록 하는 대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출판기념회에서 거둬들인 수입의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다만 선관위는 일각에서 거론돼 온 것처럼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불법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된 정치후원금한도를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날 첫 논의를 시작으로 연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정부처럼 입법 기능이 없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 의견을 전달했는데 현재 별다른 특위 활동이 없어 이번에는 안전행정위원회를 통해 개정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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