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 이하 KSA)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담뱃값을 현재보다 2,000원 더 올리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전형적인 서민증세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KSA는 3일 국민건강증진, 청소년흡연율 감소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담뱃값 인상의 실질적인 목적은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 보전을 위해 서민증세라며 담뱃세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SA는 “이같은 담뱃세 인상 밀어붙이기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공약 파기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형표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까지 강하게 반발했다.

■ 저소득층 주머니 털어 나라곳간 채우는 게 민생?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재정영향분석’ 등에 따르면 담뱃값(담뱃세)가 한갑당 2,000원이 오르면 연간 담배세금은 지금보다 5조원이상 늘어 13조원이 걷힌다. 흡연자 1인당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다. 담뱃세로만 1년에 70만원 정도를 내야 해 연봉4,500만원을 받는 근로자(4인가족 기준)의 1년치 근로소득세 부담과 비슷하다.

협회는 조세형평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담배세금인상 여론몰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세율이 높은 대표적인 소득 역진적 ‘나쁜 세금’으로 지적받고 있는 담뱃세를 올리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털어 나라곳간을 채우려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조세공평의 원칙과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에 전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이라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KSA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담배 가격인상 문제를 논할 게 아니라 종가세 전환 등 소득역진적인 담배조세정책의 개선과 집단효용성원칙에 벗어나 건강보험에 매해 1조원씩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부터 똑바로 운용하라”고 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물가가 낮아 가격인상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뱃세를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의 흡연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 담뱃세의 소득역진성이 심해질 게 뻔하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더라도 소득 최하위계층(30.8%)이 상위계층(24.1%)보다 흡연율이 6.7%P나 높다.

가격부담 때문에 설령 저소득층 흡연율이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담배를 소비하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은 매우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담배수요량 감소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인다고 하기 어렵다고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 흡연율 통계도 왜곡해 공개…성인흡연율 OECD평균과 비슷

KSA는 또 정부당국은 여론조사 및 각종 언론을 통해 다양한 인상 이유를 들면서 마치 전 국민이 담뱃값 인상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성실한 납세자인 담배소비자’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세금을 더 걷겠다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이해는 구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의 태도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주장과 달리 국내흡연율은 OECD국가와 차이가 거의 없으며 흡연율도 꾸준한 감소추세다.

실제로 국내 15세 이상 성인흡연율은 OECD 평균(21.1%)과 큰 차이가 없는 22.9%다. 여성흡연율은 최하위권 수준이다. 정부 입맛에 맞는 성인남성흡연율만 언급하지 말고 객관적인 지표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담뱃값이 싸 흡연율이 높다는 정부 논리대로라면 세계 최하위권인 여성흡연율은 어떻게 설명할 건지도 물었다.

또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당 월평균 담배값 지출은 매년 감소중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흡연율 관련 조사에서도 흡연율은 분명 감소추세이며 매년 자연감소율을 포함, 흡연율은 줄어 들고 있다.

통계청발표 ‘한국사회지표 2013’ 중 흡연율 2011년 26.3%에서 2012년 25.0%로 줄었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발표)에서도 2010년 27.5%에서 2011년 27.0%로 감소추세다.

■ 담배소비자가 내는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매해 1조원)도 중단해야

KSA는 담뱃세 인상 전에 매해 1조원 훨씬 넘게 걷는 국민건강증진기금부터 납부자인 담배소비자는 물론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장관이 “금연을 위해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도 병행하는 등 건강증진기금도 금연정책에 더 활용할 것”이라는 발언도 전체 기금재원 중 99%를 흡연자와 관련없는 부분에 쓰고 법적 근거도 미약한 일반재정 전용, 건강보험재정 지원 중단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빠진 것도 심각한 문제다.

건강보험재정지원 중단 등 근본적인 국민건강증진기금 개혁하라는 목소리에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KSA는 또한 담뱃세 인상 명분으로 정부가 청소년흡연문제를 들먹이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청소년 흡연과 담배구매에 대해 애꿎은 담뱃값을 탓하지 말고 법규를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직무나 제대로 수행하라고 꼬집었다.

KSA는 담뱃세 인상을 국민의 건강이란 명분으로 마녀사냥 식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성실한 납세자인 1,000만 담배소비자’들의 요구를 모아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담뱃세 인상을 막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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