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50만개 상실 전망도


‘현행 7.25달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 못하고 있다’ vs ‘팁을 포함하면 이미 10달러가 넘는다. 5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가 오는 2017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9달러에서 13.25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다.

오는 4일(현지시간)에는 맥도날드, 웬디스, 버거킹 등 미국 패스트푸드 매장 종업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150개 도시에서 동시에 대규모 동맹 파업 및 거리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팁 문화가 발달한 미국은 팁을 포함할 경우 이미 실제 임금이 1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와 민주ㆍ공화당의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이른바 ‘텐-텐 법안’ 입법을 밀어부치고 있다.

하지만 텐-텐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선 이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시간당 10달러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평균 시급은 팁을 포함할 경우 10.22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팁(2.13달러)을 받는 근로자 수는 140만 명, 2.13달러에서 7.25달러(최저임금)사이 수준의 팁을 추가로 받는 근로자는 210만 명으로 조사됐다.

팁을 받는 근로자는 음식점, 카지노, 호텔 종업원, 택시기사 등이다. 대표적인 것이 패스트푸드 매장 종업원이다. 요리사, 접시닦이, 경비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은 공정근로표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라 팁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팁을 받도록 보장돼 있고, 근로자가 시간당 7.25달러를 벌지 못한다면 고용주는 이를 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스콧 데파이프 전미요식업협회 정부ㆍ정책 부회장은 CNBC에 “모든 직원들이 자신들의 직장에서 적어도 최소임금 이상을 보장받고 있으며, 팁 임금이나 최소임금이나 연방정부 수준에서 절반 이상 인상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텐-텐 법안으로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경제전문지 포천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미국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