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조충훈 대표회장(순천시장ㆍ사진)은 복지비 부담이 기초단체의 수용능력을 초과해 지방재정이 사실상 고갈 상태에 처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 증가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와 기자회견을 위해 2일 서울로 올라온 조 회장을 정부서울청사 앞의 한 카페에서 만나 실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화를 나누었다.
조 회장은 “복지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중앙이나 지방정부나 입장이 같으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서 “하지만 기초단체의 제한된 예산으로는 늘어난 복지비를 부담할 수 없어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를 차지하는 현재의 예산구조상 지방정부는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와 교량 등 각종 시설과 상하수도, 환경 등을 담당하기에도 벅차다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의 상의도 없이 정부가 늘어난 복지비 부담을 지방에 넘겼다며 신속한 대책을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비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을 지난 2012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대로 서울의 경우 40%(현행 35%)로, 지방의 경우 70%(현행 65%)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현행 74%를 최소한 90%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달 12일 서울시ㆍ구청장협의회가 발표한 대정부 성명과 동일한 맥락이다.
조 회장은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 수요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국고보조율을 높이지 않으면 지자체의 복지디폴트가 불가피하며 이럴 경우 당초 목표인 복지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통해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호화 청사 등 문제를 일으킨 지자체는 전체 226개 기초단체의 10%도 안된다”며 “대부분의 기초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중앙정부에 대해 “그 동안 복지비용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른 큰 사건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이제 중앙과 지방정부가 복지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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