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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9월 정기국회 정치력 복원 전환점 돼야
한해 국회활동을 총 결산하는 정기국회가 ‘100일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정기국회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입법부만이 갖고 있는 국정감사권과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장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극단과 비타협의 정치로 정기국회 전망은 온통 먹구름 뿐이다. 개원 하루전 까지도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깜깜이 개원’이 돼버렸다. 이러다가 예산안 처리조차 해를 넘길 정도로 파행으로 얼룩졌던 작년 정기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국회 파행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여야는 7, 8월 임시국회를 포함해 넉달 가까이 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국회를 공전시켰고, 지난 8월31일이 시한인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반면 이 기간동안 국회에는 6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 엄청난 돈을 축내고도 입법 생산성은 제로인 ‘불능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할 수 밖에 없다.

야당이 세월호법 합의를 정기국회 정상 가동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행태이긴 하다. 그러나 국회를 내던진 야당이 그나마 체면을 유지한 채 장내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은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족간 특별법 합의에 달려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국회 개원 후 열리는 양자간의 3차 회동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야당도 이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여야합의를 두 번이나 파기하며 장외투쟁에만 몰두하는 건 누가봐도 제대로 된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대여 협상을 책임진 박영선 원내대표가 진도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정치적 악수(惡手)를 두는 셈이다. 최근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급전직하한 이유를 야당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30개 경제ㆍ민생 법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그 중 11개는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가짜 민생 이든 진짜 민생 이든 어쨌든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는 아직 법안심사소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당파적 이해를 떠나 하루속히 통과시키는 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세월호 정국에 갇힌 나머지 국민과 민생을 너무 오래 내팽개쳤다고 자성한다면 이번 정기국회가 만회할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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