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산매각 구조조정 어려움
지자체 재정에도 악영향 우려
학계 일부에선 “부정적 효과”


정부의 부동산 리츠 세제감면 축소 방침에 따른 파급 효과는 얼마나 될까.

올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리츠에 대한 과세는 늘어나게 된다.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그동안 적용돼 왔던 30% 감면(취득세), 3배 중과배제(등록세)의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또한 임대주택 리츠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 역시 모두 없어진다.

2000년대 초 부동산 리츠가 도입된 이래 부동산 리츠는 국내 부동산 투자시장의 주요 거래주체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리츠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없앨 예정이어서 최근 온기가 도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급랭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부동산 리츠가 투자한 센터포인트 광화문 오피스빌딩(왼쪽 사진), 아벤트리종로 호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뒷편에 세워진 20층 신축 오피스빌딩인 센터포인트 광화문은 지난 2006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3번이나 시행사가 바꼈다. 약 2000억원 가량의 지급보증을 선 시공사 S사 역시 시장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운명에 처했다. 이를 인수해 준공하고 정상적 운영을 하는 상태까지 올려 놓은 게 국내 대표적 부동산 리츠 중 하나인 마스턴투자운용이다.

앞으로 리츠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없어지면 당장 이런 역할을 하며 부동산 경기를 받쳐 줄 리츠업체들이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86개사가 총 12조4000억원가량을 운영하는 국내 부동산 리츠업계의 평균수익률은 연 7~8% 수준. 세제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 리츠 투자자들이 대거 대체 투자처를 물색하며 투자금 회수에 나설 공산이 크다.


지방세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수익률은 약 2.1%p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한국리츠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리츠 투자자들은 대부분 연이율 7~8%대의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세제감면 효과 감소가 투자수익 감소로 이어지면 리츠업계를 떠날 것”이라며 “리츠업계 침체는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이어져 결국 지자체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동산 리츠 등 부동산 간접투자기구가 납부한 취득세는 약 1500억원에 이른다.

한국리츠협회 시뮬레이션 결과 12조4000억원 규모의 국내 부동산 리츠 중 수익률이 7% 이상인 7조8000억 규모의 리츠는 세제감면 혜택이 있을 경우 5200억원을 감면받고 2700억원의 세금을 내게 되나 세제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수익률 7% 이상의 리츠가 사라져 세금감면액 0원, 세금납부액 0원인 극단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

리츠업계가 침체되면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업 보유 부동산은 대규모 자산이어서 유동화가 쉽지 않은데 부동산 리츠가 이런 대규모 부동산 자산 유동화의 일익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부동산 리츠 중 총 56개의 기업구조정리츠가 운용돼 7조4000억원 규모의 기업 부동산을 유동화한 바 있다.

한편, 2002~2013년 사이에 세제감면에 따른 부가가치(7100억원) 및 생산유발액(1조6800억원)은 총 2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인원은 1만7600명, 고용유발인원은 1만5100명에 달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