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는 이날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나도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검사는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라고 묻고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백지구형이 임은정 검사였네” “임은정 검사 속시원하게 잘 얘기했다” “임은정 검사, 사표수리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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