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수입으로 직원 월급 못주는 시-군-구 78곳...작년보다 2배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자체수입 74억원에 인건비는 265억원(경북 영양군), 자체수입 169억원에 인건비는 401억원(전남 완도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직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전국 244개 시ㆍ군ㆍ구의 3분의1인 78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38곳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방정부의 세입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는 경북과 전남이 각각 15곳, 전북 10곳, 경남 9곳, 강원 8곳 등 모두 78곳에 달했다.

가장 많은 시ㆍ군이 속한 경북은 23개 자치단체의 65.2%에 해당하는 15곳의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밑돌았다. 이러한 자치단체가 지난해 6곳에서 올해엔 청도, 상주, 고령, 영덕, 성주, 울릉, 울진, 안동, 영주 등 9곳 늘어났다.

전남에선 22개 자치단체 가운데 68.1%인 15곳에 달했으며,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진도, 장성, 담양, 무안 등 4곳이 늘어났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는 지난 1년 사이에 경남에서 의령, 합천, 남해, 거창, 하동, 창년, 산청, 고성 등 8곳, 강원에선 양구, 고성, 횡성, 평창 등 4곳, 전북에선 진안, 무주, 김제, 고창 등 4곳이 각각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에는 포함되었으나, 올해 벗어난 지자체는 광주 남구 한 곳에 불과했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영양군으로 인건비가 자체수입의 약 3.58배에 달했다. 전북 장수군은 자체수입 109억 원 대 인건비 264억 원으로 약 2.42배, 전남 완도군은 약 2.37배였다.

광역시도의 자치구 가운데 부산이 4곳(서구, 영도구, 동구, 중구), 대구가 2곳(남구, 서구), 인천이 2곳(동구, 웅진군), 울산의 중구, 광주의 동구, 대전의 동구 등의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밑돌았다.

진선미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북과 전남 등 전통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집중된 만큼 이들 지역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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