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명 영장청구 직후 야당 8월 임시국회 요구…사실상 연말까지 신병확보 어려워


검찰이 7월 임시국회 종료 직전 19일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 4명에게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야당이 기습적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검찰의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가 ‘방탄국회’의 ‘유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2일로 8월 임시국회일정이 잡히면서 검찰로서는 20~21일 이틀 동안 이들 의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8월 말 임시국회가 끝나면 9월1일부터는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국회의원들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연말까지는 사실상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 내부에서는 ‘전광석화’의 속도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방탄국회’의 등장으로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20일 오전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경우 임시국회의 소집으로 사실상 당분간 영장 청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9일 저녁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다른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같은 당 신학용(62) 의원에게는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도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9일 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20일 오전에는 철도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검찰청사에 자진 출석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7시께 검찰청사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송 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한 구체적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뒤 알선수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ㆍ야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에서 21일 하룻동안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4명의 의원들에 대해 구인장(유효기간 27일 자정)을 발부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1일로 지정했다. 조현룡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9시30분, 신계륜 의원은 오전 11시 김재윤 의원은 오후 2시, 신학용 의원은 오후 4시에 윤강열 영장실질전담판사 주재로 각각 열린다. 박상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3시에 인천지법에서 안동범 영장실질전담판사 주재로 열린다.

하지만 변수는 이들이 순순히 법정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강제구인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 신병확보가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아직 안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기엔 이르다”며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