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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없는 검사들의 성추문, 왜?…‘검사 특유의 문화가 원인’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길거리에서 음란혐의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김수창 제주지방검찰청장이 18일 사표를 제출해 수리되면서 검사들의 끊이지 않는 성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동시에 유독 검사들 사이에서 성과 관련된 잡음이계속 불거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준 서울대학교 법대교수가 발표한 ‘법관ㆍ검사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검사 47명 중 6명이 성추행ㆍ성희롱 등의 이유로 공식 징계를 받았다. 또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받거나 혼외자 문제, 성추문 등으로 공식ㆍ비공식적인 징계를 받거나 피해여성 등이 수사를 요청한 사례까지 합치면 총 15명의 검사가 성적인 스캔들에 휘말렸다.

관보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는 술에 취한채 신임검사들과 회식하다가 여자 검사 2명에게 뽀뽀해달라고 요구한 법무연수원 손모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징계 6개월 만에 성폭력 사건 담당 검사로 일하기도 했다.

같은해 10월에는 검사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이던 여검사와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구모 광주지검 검사는 해임됐으며 또 다른 검사직무대리들과 노래방을 찾아 블루스를 추자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 박모 서울고검 검사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2년 4월에는 여기자 2명에게 뽀뽀해달라는 등 성추행한 최모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사표를 제출했으며 2012년 12월에는 여성 피의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전모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가 해임됐다 


2013년에도 서울중앙지검 이모 검사가 2월에 노래방 회식중 법원 국선전담 여성 변호사의 배를 만져 견책당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과의 혼외자 논란으로 결국 총장직에서 낙마하기도 했다.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는 기자들과 회식자리에서 기자들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문제를 일으켰으나 경고에 그쳤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경우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김 전 차관을 상대한 것이 맞다’며 재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2014년에도 안모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는 자신이 지도하던 검사직무대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감봉 1개월처분을 당했다.

이같은 검사들의 ‘도미노 성 스캔들’ 원인으로는 검사 특유의 문화가 지목된다. 권력의 성취감은 또다른 이유로 꼽힌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은 여성이 많이 늘었는데도, 검찰은 남자 검사와 남자 수사관이 일부 여성 직원을 데리고 일하는 남자들만의 문화가 여전하고 상명하복도 분명하다”며 “피의자와의 관계에서 권력을 쥔 강자로 통하다 보니 다른 관계에서도 권력자로 행동하려는 속성이 드러난다”고 풀이했다. 그는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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