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ㆍ김재현 기자]유아교육법, 철도관련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석호현 전 이사장을 두차례 불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철도 부품 업체의 로비와 관련해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대상에 올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도곡동에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바로 석호현(53)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17일에는 석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추가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전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치원 원장 출신으로 현재 경기도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 6ㆍ4 지방선거 때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석 전 이사장은 지난해 초 사립유치원의 양도ㆍ인수를 쉽게 하고 자금 차입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해달라며 신 의원실에 현금을 들고 찾아온 바 있다. 신 의원은 당시 이를 돌려보냈으나 지난해 4월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석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신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3500만원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책값을 훨씬 넘어서는 액수의 축하금을 받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당시 유치원총연합회가 건넨 돈이 축하금을 가장한 사실상 뇌물임을 입증하기 위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례가 없는 탓에 법리검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석 전 이사장으로부터 신 의원 외에도 수 명의 의원에게 최대 수억원대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찾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시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교육부 담당자는 “사립유치원회계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개인 재산을 상속한다는 것 하고 설립ㆍ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 한계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일부 의원들은 빠른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직까지 다른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도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송 의원이 철도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송 의원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철도분야 민관유착 비리와 관련해 현역 의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은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둔 조 의원의 체포동의안 여부에 따라 입법로비 혐의를 받는 신계륜(60)ㆍ김재윤(49) 의원과 신학용 의원, 그리고 인천지검에서 수사중인 박상은 의원 등의 신병처리 방향이 일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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