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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오픈 카지노’ 실현성 있을까?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이 ‘카지노 바람’으로 또 다시 화제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인천시가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를 추진해야 한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이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오픈 카지노’ 시대를 열 수 있을지, 그 실현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지난 11일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취임하면서 ‘오픈 카지노 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했다. 그 배경에는 ‘심각한 인천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배 부시장의 생각에서 비롯됐다.

배 부시장이 오픈 카지노를 추진해야 한다는 공격적인 발언은 인천 영종도에 카지노 시대가 열린 이후 두번째로, 카지노 열풍으로 재차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 부시장은 카지노 오픈 실현 가능성에 대해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는 “고도로 통제된 규범적 사회국가인 싱가포르는 이미 지난 2005년에 오픈 카지노를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심각한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인천 경제도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픈 카지노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오픈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내국인들에게는 입장료를 굉장히 높게 받고 연간 출입횟수를 제한해 이 문제를 해결하며 죽어가던 관광산업을 다시 일으켰다고 배 부시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아베 총리가 최근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카지노였다”며 “이렇듯 동남아시아국가들이 카지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에도 오픈 카지노는 언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오픈 카지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배경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더 무게가 실린다.

영종도 미단시티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기로 한 리포&시저스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승인을 얻은 뒤 지난달 8일 첫번째 절차로 총 토지비의 10%인 이행 보증금 1000만 달러(한화 약 100억원)를 납부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배 부시장의 오픈 카지노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결코 허황된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배 부시장은 정부에서의 축적된 경험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유정복 인천시장의 노력이 힘을 보탠다면 위기의 인천 경제를 살리는 ‘히든 카드’라고 보고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과제는 많다는 평가다. 당장 인천시의 오픈 카지노 공식화 이후 찬ㆍ반 논란도 예상된다.

찬성 측은 마카오, 필리핀 등 동남아국가에서 카지노를 하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한국인들의 수요를 국내로 흡입해 한화 유출을 막자는 취지와 국내 불법 도박 수요 흡수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대 측은 도박이라는 부정적인 국민적 인식과 도박 중독 확대 및 패가망신 등의 문제들이 그동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들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17개 카지노가 운영 중이고, 이 가운데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건 강원랜드 1곳뿐이다. 현행법상 강원랜드 이외의 오픈 카지노는 오는 2025년까지 허용하지 않게 돼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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