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교육의 인종주의 개선 노력 부재도 문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종주의의 확산은 국가가 신자유주의 체제에 따라 부의 재분배, 복지 기능의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12일 열리는 ‘2014 한국사회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에 앞서 내놓은 ‘인종주의 확산과 ‘국가없음’’발제문을 통해 이같은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전 지구적 ‘관리국가’는 국민국가 내의 재분배, 복지, 그리고 헌법주의에 관여하지 않는다.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재분배와 복지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은 마치 ‘국가 없음’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든다.

국가는 이에 따라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안전과 안보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내 출신 하층계급과 불법이민자들을 안전의 잠재적인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한국 사회에서 ‘인종주의’는 이주자들의 ‘무권력’ 상태를 지속시키는 요인들, 즉 ▷혐오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교육과 미디어에서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부재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부재를 통해 확산되는 중이라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실제로 정혜실 TAW(터)네트워크 대표의 ‘미디어 속의 인종주의’에 따르면 지난 2년(2012년 7월1일~2014년 7월31일)동안 언론에 나오는 ‘다문화가정’ 키워드는 지원의 대상(6963건)과 소외계층(3573건)과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며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을 왜곡시켰다. 또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연관되는 기사도 243건이나 나오는 등 미디어의 인종주의적 편견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이묘랑, 차현숙 다문화+인권을 고민하는 모임 활동가들의 ‘교과 과정 속의 인종주의 혹은 인종차별’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교과서 역시 인종주의의 문제제기가 관련 기사나 사례 제시에 그칠 뿐이었다. 인종주의가 어떤 형태로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내재되어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한민족을 강조하면서 드러나는 배타적 국가주의나 ‘이주민은 시혜의 대상’이라 보는 서술태도도 인종주의를 만들고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UN인종차별특별보고관 방한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은 12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문화체엄센터 해치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한국인종차별 실태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무토마 루티에르 UN인종차별특별보고관의 9월29일 방문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보고대회의 결과는 시민사회의견으로 특별보고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madpen@heraldcorp.com